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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 대상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체육특기자/전형면제 대상자
표기이미지
1. 근거 2. 목적 3. 주요내용
4. 전형방법 5. 지원자격 6. 기타
※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회통합전형 시행 지침으로 수정 예정

좌 근거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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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초‧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(자율형 사립고등학교) 제③항
나.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
다.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시․도 교육청 공동 합의문(교육부, 2013.4.11.)
라.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 시․도 공동 개선안 후속조치 안내(교육부, 학교정책과-970, 2013.4.19.)
마. 교육부-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결과 알림(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-4451, 2020.3.9.)
 
좌 목적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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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회통념 상 사회적 배려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 소득범위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
나. 심의 및 검증 절차 강화를 통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선발
 
좌 주요내용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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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개념 「사회통합전형」은 자율형사립고, 외국어고등학교, 국제고등학교, 과학고등학교, 국제중학교 입학 정원의 일정비율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

나. 시행 근거 및 비율
❍ 자율형 사립고
-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(제91조3), 모집정원의 20%이상 선발
❍ 외국어고, 국제고, 과학고
-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(제17조) 모집정원의 20%이상 선발
❍ 국제중 - 초·중등 교육법시행령 제66조 ② 모집 정원의 20% 이상 선발
* 국제중은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할 것을 조건으로 학교 지정

다. 전형 유형
❍ 사회적 위화감을 완화하고, 전형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도록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.
사회
통합
전형
기회균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자,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(표1 참조)
사회다양성 다문화가정의 자녀,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도서벽지 출신,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, 한부모가정의 자녀, 특수직종 종사자 자녀 등 (표2 참조)

 
좌 전형방법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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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가.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전체 모집정원의 20% 이상으로 하고,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의 50% 이상을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에서 우선 선발한다.

  • 나.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우선 선발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.

  • 다.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의 우선 선발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에 포함하여 전형한다.

  • 라. 사회다양성 전형에는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단, 소득 8분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입업무담당자 협의체 결과(붙임1 참조)에 따른다.

  • 마.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증명서 위조나 불법, 편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합격 및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.

  • 바. 위‘마’항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응시원서에 부정 입학의 책임과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확인하는 학부모 확인서와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  • 사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전형으로 별도 전형하여 모집 정원의 3%범위 내에서 ‘정원 외’로 선발할 수 있다. (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첨부) 단, 이 경우 사회통합전형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.

  • 아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통합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.
 
좌 지원자격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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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기회균등전형의 지원 자격은 [표1]과 같고, 지원자격에 최저생계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건강보험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나. 사회다양성전형의 지원 자격은 [표2]와 같고, 모든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은 소득 8분위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하고, 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한 증명은 건강보험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다.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지원 자격 유무는 증빙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( [표1] [표2] 참조)

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자격 심사기준표 다운로드

[표1]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
(서류유효기간 :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, 학교에 따라 14일 등 다를 수 있음)
공통 제출 서류
· 가족관계증명서(학부모 기준)
·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(전형 실시 학교에서 정한 서식)
·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확인서 (전형 실시 학교에서 정한 서식) 등
유형 지원 자격 제출 서류
국가보훈
대상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·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
국민기초생활
수급권자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호,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·수급자 증명서
한부모가족
보호대상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·한부모가족 증명서
차상위계층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자녀 · 자활근로자 확인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,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
차차상위계층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교육비지원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· 교육비지원확인서
학교장 추천 ·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
·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
· 부양의무자가 질병․사고․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
·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
· 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
·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
· 학교장 추천위원회 의견서 등
교육감추천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(검정고시, 졸업자에 한함) · 실직급여수급증 사본, 채권압류통지서,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, 폐업확인서,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, 급여명세서 등 증빙서류 등
· 교육감 추천위원회 의견서 등

[표2]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지원 자격 및 확인 서류
(서류유효기간 :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)
공통 제출 서류
·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보호자 확인서(전형 실시 학교에서 정한 서식)
·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확인서(전형 실시 학교에서 정한 서식)
· 소득8분위(기준중위소득 160%) 이하 증빙서류 : 최근 10개월 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(부, 모 모두),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부, 모 모두), 재산세납입증명서
유형 지원 자격 제출서류
다문화가정
자녀
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· 혼인관계증명서
· 가족관계증명서
· 외국인등록증명서
· 귀화증명서 등
북한이탈
청소년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특수교육
대상자
관할교육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· 특수교육대상자 확인원 등
아동복지시설
보호학생
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· 복지시설재원증명서 등
소년․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소년․소녀가장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주민등록등본 등
조손 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조손 가정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· 주민등록등본 등
장애인의 자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 장애인)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장애인증명서
· 주민등록등본 등
순직 군경․소방관
등 자녀
순직 공무원(군인,경찰,소방,교육공무원)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순직확인서 또는 의사자증서 사본 등
* 학교에 따라 14일 등 다를 수 있음

유형 지원 자격 제출서류
다자녀
가정 자녀
다자녀(미혼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함) 가정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(학부모 기준)
·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
한부모가족 자녀
(비법정)
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한부모 가정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주민등록등본 등
복지시설
운영자 ․ 종사자 자녀
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재직증명서
·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등
경찰․군인․소방
공무원 자녀
경찰은 경사 이하, 군인은 준사관/하사관 이하,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 등
환경미화원
자녀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․군․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 등
해외파병군인
자녀
최근 10년 이내 해외파병 경력이 있는 군인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파병기록이 있는 병적증명서 등

무형문화재
보유자 자녀

국가 또는 시․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무형문화재 인증서(사본) 등
우편집배원
자녀
우편집배원의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재직증명서(재직기간 명시) 등
선원 자녀 선원(승선 업무 수행자에 한함) 자녀 · 가족관계증명서
· 승선(승무)경력증명서 등
※ 특정직업 종사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직종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함
* 학교에 따라 6개월 등 다를 수 있음
*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 ‘직장가입자’ 및 ‘혼합’은 납부자의 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므로,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입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음. 학교에 따라 추가 자료로 요구할 수 있음
 
좌 기타 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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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본 기준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
나. 향후, 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소득 기준 등은 교육부 방침, 정책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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